참고 22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공문(예시)

		○○유치원
수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과장)
(경유)
제목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1부.

2.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1부.

3. 학부모・교직원의 폐원 동의서 1부.

4.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처리 계획서 1부.

(비품대장, 토지·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6.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1부.

7. 폐쇄 사전알림 관련 서류(가정통신문 등) 1부.

8. 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끝.

									○○유치원장(직인)
담당자						○○○					원감			○○○					원장		00/00 ○○○
협조자
시행			00유치원-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동)																	/	http://유치원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담당자이메일주소									/	비공개(6)

참고 22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서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6.>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기관에 따라 다름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조에 따라 유치원 폐쇄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부 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1부 3.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4.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참고 13

유아(교원)조치 방법(예시)

◯◯유치원

□ 현 교직원에 대한 조치 방법 :

1. 교직원현황

원장	원감	교사	직원	비고

2. 조치내용기재(구체적작성)

․ (예시) 원장 김○○ 2018.3.1.자로 사직

․ (예시) 원감 이○○ 타 유치원 원장으로 임용 예정

․ (예시) 교사 박○○, 최○○, 임○○ 타 유치원 교사로 이동 예정

․ (예시) 행정직원 신○○, 운전기사 권○○, 조리원 윤○○ 2018.3.1.자로 사직

□ 유아조치방법

1. 유아수(연령별) 현황

인가현황		학급편성현황				유아조치방법
학급	정원	편성 학급	현원(명)			타 유치원	어린 이집	기타	계
			만3세	만4세	만5세

2. 조치내용기재(구체적작성)

․  만5세반 26명 졸업

․  만3세반 14명, 만4세반 17명 타 유치원 입학

․  만3세반 2명, 만4세반 3명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 예정

* 붙임: 유아조치현황 1부.

참고 15

유아조치현황

연번	연령	반	유아명	학부모명	조치현황	비고
1	만3세	여름반	김여름	김초록	수료 후, 가정보육	(예시)
2	만4세	가을반	홍가을	홍낙엽	수료 후, ○○유치원 입학
3	만5세	겨울반	백겨울	백설규	졸업
4
5
6
7
8
9
10
11
12
13
14

참고 15

학부모 동의서(예시)

동의서

1. ○○유치원의 폐쇄에 동의하며,

2. 기 납부한 수업료, 수익자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정산 및 반환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아명 :

학부모(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참고 15

교직원 동의서(예시)

동의서

1. ○○유치원의 폐쇄에 동의하며,

2. 급여 및 기타 수당 등과 관련하여 정산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유치원장 귀하

참고 15

유아교육비 정산 및 재산(물품) 처리 계획서(예시)

□ 유아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가. 사업별 정산현황

(단위: 원/ 기준일: 20○○.○.○○)

사업명	지원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 내역 (주요내용 기재)	비고 (정산일)

□ 재산 처리방법

가. 건물 및 토지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처리방법
건물
토지

나. 교재교구 및 비품 현황

구분	종류	수량	비고
교구			※ 교구설비 지원금(교특회계지원금)으로 취득한 품목 중 내용연수 미도래품목은 예산 지원부서와 협의처리
비품

다. 향후 처리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비품 중 ○○○○학년도 유아건강관리 지원금으로 취득한 공기청정기는 예산지원부서에 반납예정

※ 별첨 : 토지·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비품대장 등

참고 15

비품관리대장(예시)

관리 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입일	설치장소	비고
1	공기청정기	엘지전자, AS227DWE	2대	619,000	1,238,000	2018.07.26.	여름반 가을반	지원금구입
2	노트북 컴퓨터	삼성전자, CN/NT950XBE-K58G	1대	-	-	2019.08.00.	교무실	물품 지원
3	데스크톱 컴퓨터	다나와컴퓨터, XRN524- 33ACH	1대	-	-	2019.08.00.	교무실	물품 지원
4	액정모니터	다나와컴퓨터,SDM-2701PV	1대	-	-	2019.08.00.	교무실	물품 지원
5
6
7
8
9
10
11
12
13

참고 15

유치원 폐쇄인가 승인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공문(예시)

		○○유치원
수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과장)
(경유)
제목	○○유치원 폐쇄인가 승인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유아교육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일자로 ○○유치원의 폐쇄인가가 완료된 바, 유치원 폐쇄 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계정산 서류 및 관련 서류(결산서, 잔액증명서 등 관련 자료)

2. 시정・변경명령 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및 증빙 서류(해당하는 경우)

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처리 결과 자료 1부.

(물품 폐기·반납 등 처리계획서 이행 관련 자료)

4. 보조금(유아학비, 무상급식경비 등) 및 수익자부담경비 정산자료 1부.

5. 수익자부담경비 정산에 따른 가정통신문 사본 1부(반환금액 발생한 경우 반환결과내역 첨부).

6. 유아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기록물 이관관련 서류(기록물 인수인계증 사본 등) 1부.

7. 기타제출서류 (인가서, 직인폐기신고서, 기관인증서 폐기신청서, 사학연금 체납 내역 확인서 등) 각 1부.  끝.

									○○유치원장(직인)
담당자						○○○					원감			○○○						원장		00/00 ○○○
협조자
시행			00유치원-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동)																		/	http://유치원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담당자이메일주소									/	비공개(6)

참고 15

직인폐기신고서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직인폐기신고서 기관명 문서번호 : (전화번호 : ) 시행일자 : . . . 수신 : 발신 : □ 참조 :
직인명
폐기사유
폐기대상 직인처리	폐기예정일		년 월 일
	폐기방법		□소각 □이관 □기타( )
	폐기자		소속 : 성명 : 직급 :
비고
15012-08911일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참고 15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폐기신청서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양식 : 2-1(기관용-전자관인용, 특수목적용)>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서(기관용)

■ 전자관인용(기관용)          □ 특수목적용(업무용)

소속(기관명)

기관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서활용용도

업무명

* 특수목적용 신청시 필수,
개인명칭 포함 금지

인증서관리담당

성명

전화번호

(※선택사항)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신 청 구 분

신청종류

□ 신규   □ 재발급   ■ 폐지   □ 효력정지   □ 효력회복

재발급․폐지 사유

□ 인증정보 노출                      □ 소속기관 변경

□ 저장매체파손 또는 비밀번호 분실   □ 기타 (             )

임시비밀번호

* 반드시 8자리 숫자 기입(영문자 사용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 전자정부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목적	항목	수집근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업무 처리	소속(기관명),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업무명(특수목적용(업무용) 신청 시), 임시비밀번호, 전화번호	전자정부법 제29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제3호

본인은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할 것이며, 상기와 같이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부서)장 :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자 및 확인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서 종류

- 전자관인용(기관용) : 기관별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활용하는 인증서

- 특수목적용(업무용) : 전자관인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업무에 활용하는 인증서

② 소속(기관명) 및 기관코드 : 학교의 경우 상위기관과 학교명을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경우 “과” 단위까지 기재한다. 기관코드는 행정자치부 행정표준코드에 등록된 해당 기관의 코드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www.cod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청운중학교,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정보화과

③ 인증서활용용도 : 인증서를 활용할 응용업무가 있는 경우 기재한다.

[예] 나이스 기관업무, 나이스 대학입학, 나이스 교원자격, 교육부 문서유통 등

④ 업무명 : 특수목적용(업무용) 인증서 신청서 작성 시에 반드시 기재한다. 업무명은 개인명칭(이름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⑤ 인증서관리담당 : 기관용 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 및 관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⑥ 신청구분 : 신청구분 항목을 선택하여 ‘∨’ 또는 ‘■’로 표시하고, 재발급․폐지를 선택한 경우 재발급․폐지사유 항목을 선택하여 표시한다.

- 인증정보노출 : 가입자 교육행정전자서명 생성키가 노출되거나 분실한 경우

- 소속기관변경 : 부처 간 인사이동으로 기존 부처에서 인증서를 폐지, 신규 부처에서 신규 발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저장매체파손 및 비밀번호 분실 : 파손, 인증서 사용 비밀번호 분실 등 으로 교육행정전자서명키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 기타 사유를 기재

⑦ 임시비밀번호 : 인증서 발급 시 활용하는 숫자 8자리를 반드시 기재한다.
※ 분실 시 인증서 발급을 할 수 없음.

☞ 신청서는 인증센터 홈페이지(www.epki.go.kr) 자료실의 최신버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5

기록물 보존기간 해설

☞ 영구 :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 준영구 :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보통 준영구는 70년 이상이 경과하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평가 폐기 가능한 기록물.

☞ 10년 :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5년 :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3년 :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 및 행정업무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1년 :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    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 출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1]

참고 15

물품의 품종 · 상태 구분

○ 물품의 분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출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5조 관련 [별표1]

참고 15

물품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4-30호)

물품분류번호	품 명	내용연수(년)	비고
40161602	공기청정기	7
43191504	유선전화기	8
43211503	노트북컴퓨터	6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5
43211711	스캐너	6
43211902	LCD패널또는모니터	5
43212104	잉크젯프린터	5
43212105	레이저프린터	6
44101501	복사기	6
44101599	팩스기기	7
44101603	문서세단기및보조용품	12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9
45121504	디지털카메라	8
47121602	진공청소기	7
48101799	정수기	7
48101819	손소독기	5
49221506	운동용매트또는패딩	9
52141554	김치냉장고	9
52141601	가정용세탁기	7
52161505	텔레비전	9
52161512	스피커	10
52161514	헤드폰	5
52161529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또는레코더	12
52161536	MD플레이어또는레코더	8
52161539	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	7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7
52161547	오디오앰프	10
52161551	무선마이크장치	9
56101502	소파	8
56101507	책장	9
56101515	침대	9
56101530	캐비닛	7
56101531	신발장	8
56101703	책상	9
56101706	회의용탁자	10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9
56121508	컴퓨터책상	9
60109899	실물모형및전시물	6
60131001	피아노	13
60131099	디지털피아노	12
25101501	미니버스	9